『추리학』 알기쉬운 공소시효
공소시효란?
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.
아래의 내용은 추리소설에서 쓰일 수 있는 법 조항들임.
적용법조 /죄명 /공소시효기간
●폭발물에 관한 죄
제119조 /폭발물사용죄 /15년
제120조 /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 선동죄 /7년
조121조 /전시폭발물제조등 죄 /7년
●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/도주,집합명령위반죄 /3년 제146조 /특수도주죄 /5년 제147조 /도주원조죄 /7년 제148조 /간수자의 도주원조죄 /7년 제150조 /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/3년 제151조 /범인은닉죄 /3년 [내용추가]
범인을 은닉한자가 가족일경우 범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음.
●위증과 증거인멸의 죄
제152조1항 /위증죄 /5년
제152조2항 /모해위증죄 /7년
제154조 ,제152조2항 /허위의 감정,통역 번역위증죄 /5년
제154조 ,제152조2항 /모해허위의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/7년
제155조1항 /협의의 증거인멸죄 /5년
제155조2항 /증인은닉죄 /5년
제155조3항 /모해증거인멸죄 /7년
●살인의 죄
제250조 /살인.존속살해죄 /15년
제251조 /영아살해죄 /7년
제252조 /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/7년
제253조 /위계등에 의한 촉탁 살인등 죄 /15년
제255조 /살인죄의 예비음모죄 /7년
●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1항 /상해죄 /5년 제257조2항 /존속상해죄 /7년 제258조 /(존속)중상해죄 /7년 제259조1항 /상해치상죄 /7년 제259조2항 /존속상해치사죄 /10년 제260조1항 /폭행죄 /3년 제260조2항 /존속폭행죄 /5년 제261조 /특수폭행죄 /5년 제262조 ,제257조1항 /폭행치상죄 /5년 제262조,제258조 /폭행중상해,존속폭행중상해죄 /7년 제262조,제259조 1항 /폭행치사죄 /7년 제262조 ,제259조2항 /존속폭행 치사죄 /10년
출저 conan21.com
작성자 : conan21
[내용 보완]
● 공소시효의 연장
1. 특별법 재정 (특별법을 재정하여 공소시효를 늘리는 경우가 있음.)
2. 범인의 해외도피 (도피기간동안 공소시효 정지)
3.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기 까지